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5만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기존 최대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돕고 남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전기요금 증가가 고정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기존 지원 한도는 최대 2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5만 원이 추가되면서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 또는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스틸컷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인상 배경

2024년 정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배정된 예산을 전년도보다 확대했으나,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 900억 원 이상이 사용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연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점도 이번 인상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스틸컷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2)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예: 월평균 매출 800만 원 → 연환산 매출 9,600만 원으로 조건 충족)

3) 전기요금 납부 유형
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전기요금 납부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을 한국전력(한전)과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거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예: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사업장.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스틸컷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자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중 본인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별도 증빙 서류 필요 없음. 한전 고객번호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의사항

기존 지원금 수령자

이전에 2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만 원 차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제외 업종 확인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청의 주 업종 코드로 확인됩니다.

납부 증빙 필요

비계약 사용자는 반드시 납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납부 금액이 25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스틸컷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둘 점

기존에 20만 원 지원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차액(5만 원)이 자동 지급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으로 판단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및 세부 조건은 국세청 코드와 매출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왜 신청이 저조한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등 과정이 번거로움.
홍보 부족: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 요구와 불일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지원(세제 혜택, 대출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스틸컷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는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정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이 큰 사업장에서는 꼭 신청해야 할 정책으로, 신청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